삼전닉스 레버리지 ETF, 이건 시장 사고가 아니라 정책 사고임

정부가 지금 "빨리 대책 만들자"로 넘어가려는데, 순서가 틀렸음. 이 상품 명분이 뭐였는지 보자. 외환시장 안정. 서학개미 자금 국내로 돌리겠다고 정부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 정책 상품이었음. 시장이 자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인가해서 깐 거임. 그런데 삼전·하이닉스는 연계 종목 포함하면 시총 비중 56.6%임. 이런 시장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를 까는 건 해외 사례랑 비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함. 이거 사후에 알게 된 것도 아님. 도입 검토 단계부터 나온 얘기임. 그리고 금감원장이 직접 "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한다"고 했음. 규제기관장이 자기 부처 인가 상품 두고 이 말 했으면 그건 유감 표명이 아니라 자백임. 그래서 당정이 들고나온 긴급조치권 — 변동성 커지면 배율을 1.5배, 1.1배로 당국이 조정하고 매매제한까지 걸 수 있게 하겠다는 것 — 이게 왜 문제냐. 금융위 재량으로 승인해서 터진 사고인데, 처방이 금융위 재량 확대임. 판단 틀린 조직한테 판단 권한을 더 주는 거임. 다음에 배율 조정 타이밍 놓치면 그땐 또 누가 책임지냐? 그때 가서 또 법 고칠 거임? 심지어 7월 15일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낸 대책도 핵심 규제 시행이 8월·11월임. 계좌는 지금 녹는데 보호장치는 나중에 켜짐. 속도전으로 깔 땐 두 달, 막을 땐 반년. 이 비대칭이 이 사태의 본질임. 내가 원하는 건 누구 목 날리는게 아님. 왜 금융위 승인 하나로 시총 56% 종목에 2배 레버리지가 깔릴 수 있었는지, 그 절차에 사전 영향평가가 왜 없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임. 그거 없이 긴급조치권만 주면 똑같은 사고 또 남. 원인 안 밝히고 권한부터 늘리는 건 대책이 아니라 면피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