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2026. 08. 09. 15:17
보완수사권 없애기 전에 대체재는 만들어놨냐
서준호보수
브론즈
브론즈검찰권 남용 막아야지 ㅇㅇ 인정함
근데 뭐 부실수사 당한 성폭력 피해자는 어디로 가냐. 추가 수사 요구할 통로 하나 없애면서 대체 장치는 나중에 설계하겠다?
말이 되냐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
시행하고 나서 사건 엎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건데?
기관끼리 권한 나눠먹는 동안 정작 당사자 얘기는 밀렸다는 소리 나오는 게 괜한 게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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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피해자가 추가로 수사 요구할 통로까지 사라지는 건 아님.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하고 검찰에 송치 요구하는 절차도 있는데 무조건 대체재 없음 프레임부터 씌우는 건 좀 억지 아닌가? ㅋㅋ